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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범대위를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제주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해군기지저지 평화실현을 위한 서귀포시민회의를 비롯해 해군기지 저지 지역대책위원회 등 9개 단체는 5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기본협약서 이중체결 의혹을 비롯해 15만톤급 크루즈 접안시설 논란, 문화재 발굴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등을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는 문제 투성이의 불법적인 공사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제주도의회가 지난 20일간 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서 이중체결 의혹 및 각종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당시 논란이 되던 사안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행정사무조사의 동기가 된 기본협약서 이중체결은 정부와 해군이 주장해 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사실은 해군기지를 건설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굴욕적으로 체결된 기본협약서 또한 협의내용 중 그나마 지원을 근거로 한 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됐다"며 "결국 기본협약서는 도민의 이익은 완전히 배제된 채 국방부와 해군의 의도대로 작성돼 이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전제가 되는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 접안시설도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해군기지 사업의 찬성여론을 유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으나 이번 조사결과 관광미항 구상은 허구로 밝혀졌고, 정부와 해군이 찬반 도민을 떠나 제주도민을 우롱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자치평가 절하로 인한 부분공사 승인, 특정인이 반복된 자문회의 참여 및 자체임원의 자문위원 선정, 전문가 입회 없는 펜스 공사 등 모두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현재 확인된 문화재의 가치만으로도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정부와 해군은 이런 당연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사업부지내 기반공사를 시작했음에도 토사의 해안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했고, 붉은발말똥게를 포함한 법정 보호종의 보전대책도 성의 없기는 마찬가지"라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그동안 우리가 지적해 왔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나 정부와 해군, 제주도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단순히 반대측의 주장으로만 일축했다"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고 불법적인 공사를 밀어붙이기 위해 억지를 써 왔지만 이제 제주도의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부회장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해군이 제주도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각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은 6일 오후 3시 30분 우 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번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우 지사가 공사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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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범대위를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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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철 강정마을회 부회장. <헤드라인제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