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론'...'자성론'...제9대 도의회 3년, 어떤 평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 3주년을 맞았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소통하는 민생의회와 복지의회 구현을 표방한 도의회가 이제 임기 1년만을 남겨놓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성과적 측면과 한계적 측면의 엇갈린 시각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지난 3년을 어떻게 자체 평가하고 있을까.

박희수 의장은 5일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가진 <헤드라인제주>와의 대담에서 제9대 의회의 성과를 정리하며, 과제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밝혔다.

대담을 갖고 있는 박희수 의장. <헤드라인제주>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특별대담을 갖고 있는 박희수 의장. <헤드라인제주>

◇ 어떤 성과 있었나?..."민생.복지의회 구현 진력"

개괄적인 총평에서 박 의장은 "지난 3년, 도의회는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소통하는 민생의회, 복지의회를 구현하는데 진력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물론 미진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민생의회와 복지의회 구현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이 '변화와 개혁', 그리고 '민생의회 복지의회'라는 말은 지난해 후반기 체제가 출범할 때 박 의장이 꺼내든 화두이기도 하다.

당시 박 의장은 도의회가 보다 더 도민의 생활중심으로 나아가서 생생한 애환을 의정에 반영하고 민생의회, 복지의회로서 그 위상을 확실하게 제고시켜 선진 지방의회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었다.

후반기 의정은 외적으로는 복지.민생의회, 내부적으로 의회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박 의장은 먼저 '인사권 독립' 문제를 전국화시키면서 의회직 신설과 보좌관제 도입 추진을 끌어낸 점을 들었다.

지방자치 부활 후 20여년간 답보상태에 있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의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의정자문위원제도와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통한 대도민 소통을 강화했고,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8개의 의원연구모임이 구성되어 활약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정책토론회 개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그리고 의원연찬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한 것도 중요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렇게 해서 강해진 의정역량은 17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타났고, 이중 160건을 처리해 '의정대상' 등 대외수상으로 이어지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고 말했다.

◇ '의회 중심 프레임' 아니었나?..."변화와 개혁과정 불가피"

인사권 등의 의회시스템이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사회 정서 보다는 '의회 중심의 프레임'이 다소 강하게 표출된 점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시각적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인사권 문제 등과 관련해 일부 논란이 빚어진 것도 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함 속에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박 의장은 "후반기 출범 후 의회의 시스템과 관련한 제도적 논란 등은 이 변화와 개혁의 선상에서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의회 제도의 개선문제는 장기적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결국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러한 의정역량 강화나 의회를 선진시스템으로 갖춰 나가기 위한 제도적 측면은 현재의 제9대 의회가 아니라, 제10대, 제11대 등 앞으로 의회의 발전상을 생각하며 추진했던 것이다. 당장에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던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부활한 후 22년간 이뤄진 오랜 숙원이었다"면서 "그러나 매번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논의의 포문을 여는 차원에서 9대 의회가 나섰던 것이고, 이것이 촉발제가 되어 전국화됐고, 결국에는 정부가 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최초 논의 과정에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집행부측과의 충돌로 제도개선 논의가 마치 갈등문제로 비춰지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담을 갖고 있는 박희수 의장. <헤드라인제주>

◇ 도의회 견제역할 자체평가는?..."통렬한 반성 필요"

이어 도의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 의장은 이날 정례회 개회사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하며 "비판의 목소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9대 도의회가 의정활동 속에서 많은 성과를 일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과정 속에서 의회 역시도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의 부분에서 유독 질타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는 수긍했다.

박 의장은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의 행정구조상 지역사업들을 도의회가 직접 챙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역구 챙기기'라는 여론이 질타를 받았던 일 등은 매우 아쉽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에 급급해서 큰 틀에서의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담아내는 정책개발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회 스스로 자성해볼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의정활동이 지역구를 우선시하는데 맞춰지면서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박 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22년 역사의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며 도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제대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현안 노력은?..."해군기지, 도민 뜻대로 되지못해 아쉬움"

이어 지역현안 해결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박 의장은 "우리 도의회는 글로벌 경제 위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문제 등 불확실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출범했지만, 현안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정부와 국회로, 때로는 도지사와 정책협의 등을 통해 만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왔다"고 평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뜻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상당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해결책을 모색했고, 수차례 건설현장 방문, 단식농성, 시청 앞 집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등 부단한 활동을 펴왔다"면서 "특히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도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하지만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정부 주도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재와 같은 제주도와 정부간 정책적 진전만 있었을 뿐, 정작 강정마을 갈등문제는 진일보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정마을에서 끊이지 않는 불법공사나 인권침해 논란을 비롯해, 강정 갈등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민 입장에서 정부와 제주도정에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강정문제 외에도 현재 신공항 건설과 4.3 완전해결, FTA에 따른 1차 산업 경쟁력 확보, 행정체제 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 맞춤형 복지 구현, 일자리 창출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 모두가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정부의 공약이행을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소외된 도민이나 중소 상공인, 소규모 농업인 등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정책에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이 중요한 만큼, 이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이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현안은 창의성과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만 풀릴 문제"라며 "사고와 행동방식의 획기적인 전환한데, 도의회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며 의정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남은 1년 계획은?..."22년 역사속 가장 의회다운 의회역할 해낼 것"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1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 의장은 도의회는 물론 도정과 교육행정에 전하는 메시지로 '사실과 진실'이라는 말을 꺼내들었다.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것이 진실일 것"이라며 "지난 3년간 해온 일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사실과 진실 그 어느 쪽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1년을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들은 당장은 사실에 충실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뒤에 가려진 진실을 알게 되고 그에 맞는 평가를 할 것"이라는 박 의장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3년 전 선거에 임하던 도민과 자신에 대한 다짐을 되새기며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1년 의회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직후 밝혔었던 '정책견제'에 포인트를 뒀다.

그는 "절제된 견제와 균형성을 바탕으로 도정을 검증하고 정책견제를 병행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존립근본에 충실해 소신 있는 민주의회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도민의 생활현장에서 나오는 도민의 소리를 의정에 생생하게 반영함으로써 민생의회의 위상을 제고시켜 도민의 삶의 중심으로 바짝 다가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운영의 근본을 대화와 토론에 중심을 둠으로써 그 품격을 높이는 한편 공동체의 미래와 현안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일하는 의정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도민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대 후반기 의회가 지방자치 22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의회다운 의회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