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국장 등 고위급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이 후배 공무원들의 퇴직 압박 속에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5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778명의 평균 재직일은 3년10개월29일이었다.
5급 공채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4년9개월11일이었고 7·9급 등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3년12일이었다.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 출범 이후 고위공무원단 퇴직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의원면직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총 퇴직자 2065명 중 78.1%인 1612명이 명예퇴직을 포함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했다.
계약 해지 등의 기타 사유가 11.1%(229명)로 뒤를 이었다. 직권 면직, 결격 사유, 사망, 징계퇴직을 이유로 한 퇴직은 모두 1%에 못 미쳤다.
반면 정년퇴직한 고위공무원단은 8.8%인 182명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이 앉을 자리가 한정돼있어 후배들을 위해 퇴직압박 속에 명예퇴직하는 등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어렵게 진입한 고위공무원단이 민간기업 재취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을 공직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