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
오 예비후보는 "제주지역의 경우도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은 보육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태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져 ‘보육대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종일반을 운영에서 맞벌이부모만 종일반을 운영하고 맞춤반 아이와 부모는 어린이집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간까지만 이용하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올 7월부터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는 정부가 추진해왔던 무상보육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반박했다.
오 후보는 또 "이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될 경우 맞벌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일용직노동자,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하루 2만원(시간당 4천원)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우 선생님의 인력수급과 차량운행에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지역과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정책이 시행될 경우 보육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보육제도의 시행은 반드시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 당국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기존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체계로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부담은 결국 대다수 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