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윤식 신임 행정자치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보다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요청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인 정책보좌관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대한 지방행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도입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 1인당 연간 1조2,866억 원을 심의하면서 9명의 보좌 인력을 두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의원은 1인당 연간 3,679억 원을 심의하면서 단 한 명의 보좌 인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날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 감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증"이라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방행정 사무를 견제·감시해야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계획하는 규제개혁들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과 바로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업무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감시하기 위해서는 감시 대상인 집행기관과 감시 주체인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분리·독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장관은 이같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지방의회의 과도한 업무와 의원님들의 노고를 인정한다"며 "중앙과 지방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점차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