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12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보금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보통교부금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재정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에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산정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부가 2016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기준재정수요액 중 인건비는 34조 5920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실제 편성한 금액은 37조 2219억원으로 무려 2조 6299억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시설비는 975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실제 편성한 3조 9354억원에 무려 3조 8379억원의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며 "시․도교육청에 꼭 필요한 예산을 기준재정수요액에 편성하지 않아 그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은 "이처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 맞게 인건비, 학교시설비 등을 기준재정수요액에 편성하지 않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시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등 기형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2012년에 2조 769억원 수준이던 지방채가 2016년 14조 5600억원 규모로 급증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기준재정수요 마저 산정 과정에서 누락시키면서 현행 교부율로도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교부율 인상 요구를 외면해 왔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오르고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파탄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액에 준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