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제주지검장 "외국인 범죄, 전담검사 확충 등 강력대응"

▲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헤드라인제주

이 지검장은 "올해 외사 사건 담당 검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충했다"면서 "이와 함께 양형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출국정지 등을 적극 활용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전보다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통계를 보니 2015년에는 범죄로 입건된 외국인이 681명이었는데, 지난해는 931명으로 34%가량 늘었다"면서 "이 가운데 중국인이 455명으로 50% 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법체류자의 증가"라며 "무사증 제도도 있지만, 제주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 취업할 곳이 많아지면서 불법체류자들이 제주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이 지검장은 "불법체류자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외국인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지난해 단속 강화로 적발 인원이 두배로 늘었다. 올해 역시 유관기관과 함께 해 나가겠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에 외사과도 신설됐으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검장은 "중국인 범죄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국 공안과 협의체를 갖고 있다. 제주지검이 직접 하기도 하겠지만, 협의체를 활용해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지역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이 지검장은 "제가 제주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안전과 청정"이라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관광지에서 중요한게 안전인데 범죄율이 높은 것은 막아야 할 부분 중 하나"라면서 "다행히 강력범죄는 타 지역에 비해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다. 다만 비율로 보면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법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의 인구가 66만정도로 보고 있는데,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건설인부 등 감안하면 어떤 이들은 상주인구를 80만 정도로 본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범죄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런 것을 감안해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겠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기초적인 법 질서부터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함께 준법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환경훼손 사범에 대해 중점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이 지검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투기세력과 자연훼손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부임했을때와 지난해에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과 부동산 투기.개발을 위해 자연훼손하는 사범에 대해 업무에 방점 두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작년에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범 12명을 구속기소했다. 2015년 4명 가량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조트 개발을 위해 임야를 대규모로 개발한 중국인 업자 구속하고, 감춰진 공범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면서 "올해 역시 검찰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경찰 및 제주자치도,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와 함께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양형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부응해 지난해 법원에서도 자연훼손 사범 등에 대해 중형이나 실형을 많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주에서 각종 보조금.계약 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던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부정부패 근절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보조금과 관련해 수사를 활발하게 했다"면서 "통계로 보면 2015년에는 보조금 관련 입건된 이들이 경찰을 포함해 2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5명을 기소했고, 이중 5명은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 사건이 많았다.올해도 보조금 수사는 지속하겠다"면서 "기망해서 나랏돈을 타내 쓰는 행위는 가야 할 곳에 돈이 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주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나 공사 등에 대해 사업이 원칙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개혁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 점을 깊이 새기면서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잡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사회적인 여러 분야의 개선과, 형사사법 관여 기관들의 문제까지 포괄해 충분히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