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분회는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국립공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을 위해 후생복지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 조합원들은 외형상 후생복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지만, 후생복지회는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전혀 없는 제주도청 일개 소속 부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우리 조합원들은 후생복지회가 아니라 제주도청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법적으로 제주자치도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진짜 사용자는 원희룡 도지사"라고 강조했다.

분회는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십수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 왔고, 법적 연차유급휴가나 그 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지난해에야 한 해분만 연말에 소급해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했고, 지금까지 그 외 체불액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한라산관리사무소는 법적 근거도 없이 후생복지회 명의로 매년 제주도청에 5000만원 상당의 부당세입을 납부해 오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십수년간 임금을 체불하고, 노조와의 임금교섭에서는 '근로기준법' 그대로의 규정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라산관리사무소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지난해에는 신규채용을 1년 단위 계약직으로만 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제주도정은 정부 방침에 맞추겠다고 하는데, 정작 십수년간 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과 열악한 노동조건 현장을 방치하고, 법적근거 없이 과도하게 부당세입하는 등 비정규직을 양산.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분회는 "우리는 제주도정의 직접고용과 체불임금이 해결될 때 까지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비정상적인 한라산관리사무소 운영이 정상화 되고,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도에 △후생복지회 노동자 직접고용 △그동안 체불된 임금 모두 지급 △부당세입 철저한 조사 후 환수조치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