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형사입건돼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육군은 100여 명의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장병인권 개선 등을 천명한 국방개혁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방부는 4일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 대장에 대해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인권센터가 제기해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조사결과가 대장 부부와 진술인 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과 자녀 휴가 시 대장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준 행위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대장 아들의 옷 빨래 등은 대장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복수의 진술이 나와 사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공관병 자살시도'와 박 대장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지휘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이 검찰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군 내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장병인권 개선·병영생활 개선·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 분야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개혁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국정과제를 이행할 적임자로 지목된 만큼 안밖으로 기대감이 크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으로 공관병 전수조사와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공관병 논란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부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방부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도 "지휘관이 병사를 하인 부리듯 한 것이 추가적으로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송 장관은 1일 한남동 장관공관에 근무하는 공관병을 민간인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 수사결과 추이를 보고 복지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비전투병과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는 없지만 현재 육군에서 공관병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민큼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추가적인 검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박 대장의 의혹을 사실로 밝히는데 기여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송 장관의 의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헌법 위에 군림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사례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런 사건은 이제 군에서는 근절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