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14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하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해 이목을 모았다.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이 상당부분 이관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30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문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무일 총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 경찰제를 완전히 시행한 뒤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러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 총장이 언급하는 자치 경찰제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 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면서 "중앙수사권, 중앙경찰 기능을 거의 없애고 풀뿌리, 기초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있는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청와대의 지휘가 잘 안된다'는 물음에 "이 문제가 워낙 뿌리 깊은 문제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지휘와 조정이 쉽지 않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공약으로 내걸고 5년 내내 이 문제를 다뤘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적절했는가, 국면 전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가' 질문에는 "지켜보겠다.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수사권 조정 작업을) 논의한 바 없다'는 문 총장의 발언에 이 관계자는 "박 장관과 문 총장 사이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며 "박 장관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서 최근 (협의 과정에) 텀(term·간격)이 있었던 걸로 안다. 박 장관이 돌아오면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전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논의 절차에 이른바 '검찰 패싱'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수차례 만나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검찰 측에 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을 전혀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문 총장은 '박 장관과 논의한 바가 전혀 없냐'는 질문에 "논의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며 "궁금해서 물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게 꼭 바람직한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