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논의 필요"

지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발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계의 주요 쟁점인 '자립생활'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10명의 의정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제10대 제주도의회의 지난 4년간 장애인정책 관련 의정활동을 살펴보고 평가했다고 2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1266개 회의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장애인정책관련 현황을 분석했다.

의정모니터링 결과, 제9대 의회와 비교할 때 제10대 의회는 장애인정책 발언 수는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 '문제제기 및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 등 전문성.생산성을 갖춘 발언이 늘어 질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정책 관련 발언이 제9대 의회와 같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해당 사무감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 내용도 여전히 복지서비스.시설, 예산 등 전반적인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일반' 발언이 가장 많았다.

자립생활 분야는 오랜 기간 장애인계의 주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 관련 발언은 전체 발언에 5%도 되지 않아 도의회 정책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나왔다.

김성완 대표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제11대 의회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인권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생산적인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최종 목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는 제주'를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물론 다양한 상임위에서도 장애인정책발언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