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대 강력범죄 심각...자치경찰 확대 문제 없나"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인 5대 강력범죄로 인한 체감안전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앞두고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업무이관에 대해해서도 우려와 당부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6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26일 진행된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헤드라인제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은 "제주에 설정된 여성안심구역과 여성안심귀갓길에서 5년간 총 1089건의 여성대상 범죄가 발생했다"면서 "여성 안심을 위해 지정됐는데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제주지역이 성범죄 증가율이 전국 상위로, 최근 3년간 추이가 전국 평균의 두배에 육박한다"면서 "전국 평균은 11.9%인데 제주는 24.6%에 달하고 있고, 이는 전국 15개 지방청 중 3위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제주는 관광도시로, 유동인구가 많아 타지역과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억울함이 있겠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타지역과 비교하기 어렵고, 지역안전등급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올해 2월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은 경찰청 특별방법기간 발생한 치욕적이고 활동 무색하게 한 일"이라며 " 관광객이 1500만명 오기 때문에 수요를 따르지 못해 인력.조직 확충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이야기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제주청이 보여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서부경찰서 설립 당시에도, 인구는 경찰서 1개 있는곳과 비슷하지만, 관광객을 감안해 신설했다"며 "억지로 관철하려 하지 말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인력 등을)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26일 진행된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상철 청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자치경찰 효율적 현장대응 가능?...권한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내년 자치경찰 확대하다보니 제주 자치경찰 이행경험이 이후 전국확대에 있어 의미가 있다"면서 "나중에 자치경찰 본격 도입되면 지방단위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비율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라고 물었다.

"비율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자치경찰로 파견)나간게 최종안은 아니다.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이상철 청장의 답변에 "자치경찰 확대 이유가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건데, 이정도로 자치경찰 해서 치안이 될까 의구심이 있다"며 인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치안에 있어)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이, 경찰의 초동대응 미흡 등이 많은데, 지금 자치경찰제도에서 출동 상황에서 긴급사건 전환시 결국 초동대응 이슈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또 자치경찰이 사실 국가경찰과 하는 일이 다른건데 국가경찰 보조하는 그런 인상 심어주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서 자치경찰제 잘 해오고 있는데, 지금 제주에서 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확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하는 일을 분명히 나눠주고, 자치경찰에 더 권한 주고, 자치경찰도 민생을 다루는 경찰로서 사명감.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거 보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하위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며 자치경찰에 대한 보다 많은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철 청장은 "(자치경찰에)권한을 많이 주는걸로 잡혀있다"면서 "특히 자치경찰 애로사항 호소하는게 주취자 관리하다보면 공무집행방해로 연결될수 있는데 그 자체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부분 어려워 한다고 한다. 그런것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 안은 그거까지 넘겨주는걸로 잡혀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우 의원은 "자치경찰제라는게 현장대응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면서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긴 하지만 강력범죄가 발생할 여건이 있어서 경찰제도는 오히려 강력한 국가경찰제를 통해 막강한 수사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국가경찰입장은 (자치경찰제 확대가)선택과 집중 효과를 가져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정 부분 수사나 주민 밀착 부분 더 넘겨주고 싶은데. 장담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교통사고나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