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중당은 "법안이 올라와 있는 공수처에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권을 보장하여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대로 혁파해야 한다"면서 "경찰을 수사와 정보영역 분리하듯이 검찰은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해 균형 있는 권력분산, 상호견제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
민중당은 "법안이 올라와 있는 공수처에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권을 보장하여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제대로 혁파해야 한다"면서 "경찰을 수사와 정보영역 분리하듯이 검찰은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해 균형 있는 권력분산, 상호견제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