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20일 "농어업재해보험을 개선해 농어업인들이 기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
| 김재윤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 ||
김 의원은 이날 '민생공약 시리즈' 보도자료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에도 겨울철 이상 한파로 인한 과수농가들의 냉해 피해, 여름철의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현상,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러한 재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이 '농어업재해보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는 타 농업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보장품목에 대한 증가 요구와 보험료의 부담, 특약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인 보장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수원을 1ha 운영하는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75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약사항을 추가하려면 추가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부담 비율은 25% 정도"라며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리거나 농.수협의 운용 수익 등으로 추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들의 부담이 그만큼 낮아져 보험 가입률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객원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