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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와 그 신하들은 경제민주화 할 수 없다"

강보배 skrdlf12@naver.com 승인 2012.09.08 09:59:10

제주희망콘서트...'경제민주화' 공약 진정성 비판
"MB 5년이면 충분...반드시 정권교체해야"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7일 "엘리자베스 1세를 꿈꾸는 박근혜와 그 신하들은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7시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열린 '2013 제주 희망콘서트'에서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진정성을 비판했다.


조국 교수가 '2013 제주 희망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013 제주 희망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는 조국 교수. <헤드라인제주>

먼저 조 교수는 "박근혜 후보는 경제 기본 정책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때 주장한 '줄푸세' 공약"이라며 "이는 '경제민주화'와는 정반대되는 정책 공약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책을 짜고,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윤진식, 류성걸, 이만우 등을 측근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반성도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김종인씨의 영입하고, 진보쪽 인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중도진영을 포섭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일 뿐"이라며 "대선과정에서는 김종인씨의 목소리가 큰 것처럼 나타나겠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계속 그러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 개혁은 어림없고, 노동인권이 초강경 진압을 받을 것"이라고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박근혜 후보가 대학생들과 만나 반값대학금을 실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미 새누리당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새누리당을 꽉 잡고 있는 것이 박근혜"라며 "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왜 지금 실현시키기 않는 이유는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MB 5년이면 충분, 반드시 정권교체해야"

조국 교수는 OCED 순위 등 각종 통계와 자료를 활용,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수언론인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서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말할 정도로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속에서 대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유보금만 축적하고, 고용창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등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빵가게와 순대, 떡볶이가게 등 골목상권까지 '지네발' 확장하고 있다"며 "이는 개울에서 서민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낚으면 모아둔 물고기를 채가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사기라고 볼 수 있다"며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재벌개혁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조 교수는 "우리나라 최저 임금 수준은 OCED 중에서도 최하위"라며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인 4860원으로도 맥도날드 빅맥 세트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반대로 비정규직 규모는 정부 집계로 근로자의 37%로 OECD국가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 비정규직은 같은 조건의 일과 같은 시간을 일해도 임금은 훨씬 적게 받고 있다"며 "호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고용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오죽하면 평소 복지하면 포퓰리즘, 일자리 하면 노동당, 경제민주화하면 반재벌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때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가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욕심버리고 정권교체 이뤄야"

조국 교수는 민주진보세력이 욕심을 버리고 단합해야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4.11 총선에서 의석수로는 새누리당이 이겼지만 전체 득표수로는 야권이 이겼다"며 "이는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를 단독으로 밀어주는 새누리당과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서 박근혜가 싸우지도 않고 잘 하는데 민주당은 왜 저러냐는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싸우는 모습이 아닌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져올 수 있을 거"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와 통합에 있어서도 양보를 통해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교수는 "단순히 민주당입장에서 안철수 교수에게 대선 후보자리를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하면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 자신이 잘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