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확대한다면서 수출물류비를 과도하고 줄이고, 다른 수출지원사업 예산도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는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소극적 수출지원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우남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이 12일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사업을 시행하는 a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극적 수출지원책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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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포장과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에는 물류비의 30%, 2009년에는 20%이던 수출물류비 지원단가가 지난해에는 10%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에는 수출품목을 전략품목과 일반품목으로 나누고 감귤과 사과 등의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그 지원비율을 표준물류비의 8%로 낮춰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원하는 표준물류비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자지원과 지자체 지원이 표준물류비의 3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장체는 지방의 예산 사정에 따라 국가지원액보다 많은 10-25%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있고,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지방분담 비율 25%를 전부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적인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쥐꼬리만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면서 감귤, 사과 등의 수출물류비는 일반품목이라며 더 낮추겠다는 것이 어떻게 정부와 공사의 농식품수출 100억불 달성의 방안일 수 있느냐"면서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해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농산물의 과도한 수출물류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출물류비에 대한 중앙과 지자체 분담비율을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물류비 지원의 지역적인 불균형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의 당초 취지는 수출인프라를 강화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으으로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물가상승, 고유가 등 물류비 상승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 따라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출에 대한 지원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