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2일 참여연대는 "제주 해군기지사업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회가 요구한 검증기간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인수위가 국회 검증요구를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권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해군은 국회의 부대조건을 무시한 채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객관적 검증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제주해군기지의 '적기 완료'를 국정과제로 명기한 것은 정부의 견제기관이자 예산 결정기관인 국회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정부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수위가 공사 강행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했는지, 강정마을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적절히 검토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수위는 강정마을회의 면담요청에 대해서는 요청서를 전달받은 지 5시간이 지나 면담불가 입장을 전달한 반면 제주해군기지 사업 찬성측과는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방부는 불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적어도 70일간의 국회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