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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5단계 제도개선' 상정보류 환영"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3.01 19:16:06     

제주주민자연대, "제주특별법 공론화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장이 지난 28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보류한 것과 관련해,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배기철)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에서 "도민적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번 동의안을 추진했던 우근민 도정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전체 73개에 이르는 법률 개정 사안에 대해 도지사 입맛에 맞는 메뉴 6가지만 동의를 받으려는 꼼수였다는 점에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내세운 도의회 상정보류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제 우근민 도정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졸속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도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모아가려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교육을 상품으로 여기는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 영리법인 대학 허용 문제 등 동의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비롯해 도의회 인사, 조직권 독립,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자치권 확보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도민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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