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읍면지역에 그 지역 출신 도 본청 간부공무원 2명씩을 파견하는 소위 ‘민생책임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일과 같은 애로사항 청취가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껏 행정시장이 임용한 일선 읍면동장과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 아무 탈 없이 이제까지 그 역할과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여기에 지역구 도의원들도 민생챙기기에 한 몫을 다해 오고 있는 시스템을 두고 새삼 7~80년대 운영했던 지역담당 책임제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공직사회와 도민사회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일선에 따르면 민원응대는 물론, 갖은 잡무를 처리하면서 자칫 도 간부공무원(민생책임관)의 뒤치다꺼리를 해야만 하는 이중고와 나아가 자율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중립과 1등 청렴건설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서 자칫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오해시비 등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므로 책임관제는 즉각 폐기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제도를 꼭 시행하겠다면 도 본청 간부공무원이 아니라 7급 이하 주무관 2명씩을 읍면동에 파견하여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일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일선 읍면동은 봇물 같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발로서 처리할 실무주무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이곳저곳에서 ‘파견’이란 이름으로 일손을 빼가는 결원사태가 지역주민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근본 원인부터 인지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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