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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식 의원.<헤드라인제주>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연봉 1억5000만원의 정신과 전문의 2명을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은 1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예산심의에서 "제주도내 정신과 전문의와의 연계시스템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과도한 예산을 들이며 전문의를 채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액연봉 의사채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을 받아 이번 심의에서 약 50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제출키도 했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사, 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코치 다중지원팀을 신설한다.
통합코치 다중지원팀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부터 상담, 치료까지 도맡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 방문상담 및 치료,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전문연수도 병행한다.
문제는 정신과 전문의 채용 부분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직 형태의 전문의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의 연봉은 교육감 연봉 보다 5000만원 많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교육감 공약 세부실천계획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채용에만 내년 4억1419만원, 2016년 4억2661억원, 2017년 4억3941억원, 2018년 4억5259억원 등 4년 간 총 17억3281억원이 소요된다.
강경식 의원은 "아이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관련 공약을 제시해 온 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제주도내 정신과 전문이들과의 연계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까지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위센터를 방문한 학생은 제주시 608명, 서귀포 1682명 등 총 2280명에 이르지만, 이 중 병원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2명에 그쳤다.
강 의원은 "조기검진이 (전문의 채용의)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추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영택 교육국장은 "(전문의 채용은) 약물처방보다는 예방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 동안 직고용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학생 건강 뿐만 아니라 학부형, 교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와 같은 예산을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