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 추진을 사실상 잠정 유보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작년에는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오랜 요청을 반영해 주민세 및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의 강력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 없이는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모두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국회 논의 뒤 중앙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 논의는 일단 유보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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