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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부머와 정년 연장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5.20 19:02:24     

[기고] 김영진 서귀포시 동홍동장

   
김영진 서귀포시 동홍동장. <헤드라인제주>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과 체육대회, 결혼식 그야말로 가장(家長)이 금전적으로 괴로워하는 지출의 달이다.

가장(家長) 중에 부모와 자녀사이에 샌드위치에 처해있는 베이비 부머가 있는데, 베이비 부머(baby boomer)는 한 부부가 3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태어난 1946~1964년생이, 일본은 1947~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團塊) 세대가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까지 9년간에 걸쳐 태어난 세대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인 712만명이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베이비 부머는 베이비붐 세대인 한국 전쟁이후 태어나 빈곤의 시대인 산업화 초기에 유년기를 보냈고,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며 청년기에는 군사독재 시대를 경험하였으며, 중년의 시기에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였고, 장년기에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대를 맞아 명예퇴직 바람에 휘말려왔다.

또,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후배에게 뒤쳐져 세대교체의 압박을 받기도하고, 아버지의 권위보다는 자식의 눈치를 봐야하는 애환이 많은 세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 부머들이 살아온 지난 50년의 세월은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한국 사회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 직장인의 법률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고용안정법을 개정하고 2013년부터 새로운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일본에서 새로운 정년제도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인근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은 2006년 회원국들에게 정년을 65세 이후로 늦추도록 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맞게 정년을 늦췄거나 늦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한다.

지난해 노동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 근로자의 평균 정년은 57세 이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53세 정도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민간 기업의 정년보장을 위하여 노사정경제발전위원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60세 의무화에 관한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사실상 결렬되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도입 시기와 방법 등에서 대립되었고, 정년을 연장해주면 청년실업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청년들의 일자리와 베이비 부머의 일자리는 달라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정부에서 논의하던 베이비 붐 세대 대책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도 늦은 감이 든다. 일본은 65세로 정하는데 우리는 이제야 60세으로 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에도 20~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 현 세대들에게 은퇴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와 너의 이야기다.

노년의 삶을 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정년 연장,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당신, 더 열심히 일해보자"라는 홍보 광고문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김영진 서귀포시 동홍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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