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정책토론을 청구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법적 타당성을 떠나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에 대한 도정의 방침을 묻는 질문에 "(정책토론이)법적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응할 것이고, 해당되지 않더라도 여러 억측들에 대해 설명 내지는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정책토론 청구는 적격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다. 그건 그것대로 심사를 해야 할 것이고, 과연 정책토론이 조례에 의한 대상이 되는지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업자측에서는 (정책토론 대상에)해당이 안된다는 법률자문결과를 어제 도에 제출했다. 도의 정책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른 지자체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경우였는데, 오라관광단지인 경우 단순히 사업자 추진하는 것 인허가 하는 것이다. 인허가 절차가 이에 해당되는가, 유권해석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요건에 해당되면 되는대로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오라사업이 도민들의 큰 관심, 행정 차원에서도 도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너무 앞질러가서 이런저런 억측들, 최선을 다해 설명 내지는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해당이 안되면 조례에 의해 직접규정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로는 법률자문 의뢰한 단계다. 결과가 나오면 결론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게 답변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1일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도정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제주도 주민참여기본조례 규정에 의한 도정 정책토론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조례에서는 선거권자 총수의 1000분의 3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제주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에 응해야 한다.
제출된 청구인 수는 제주시 2000여명, 서귀포시 800여명 등 총 2800명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 최소기준(제주시 1086명, 서귀포시 408명)을 초과했다.
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 건축고도완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 △지하수 과다사용 등에 대한 자원고갈 논란 △환경총량제, 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충 문제 △6만 체류 예상인구에 따른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과다사용 문제, 한라산 생태축 단절 문제 △대규모 숙박, 쇼핑사업에 따른 관광분야, 지역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을 세부 토론청구내용으로 제시했다.
정책토론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등은 제외 대상이나, 연대회의는 이번 오라관광단지 정책토론 청구의 건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제주도정이 주체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니 단순 인허가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토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갈릴 수 있었지만, 원 지사가 토론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