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발생량 줄이기' 효과 실제 나타날까

제주의 최대 골칫거리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제'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시민 게시판에는 여전히 이 제도를 통한 '쓰레기 감량'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요일별 배출제는 배출의 시기만 달리하는 것일 뿐, 발생량 자체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량 감소라는 목표와 부합되는 것이 맞는냐는 의구심의 표출이다.

배출 장소인 클린하우스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양은 줄어드는 것이나, 가정이나 상가에서 해당 요일에 맞지 않는 쓰레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요일별 배출제 등을 통해 확실한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요일별 배출제를 통해 철저히 분리수거가 이뤄지게 되면 소각, 매립 쓰레기는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재활용품은 2배 늘어나, 결국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늘리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또 요일별 배출제 및 배출시간 조정으로 그동안 큰 골치를 앓았던 클린하우스 청결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의 실천과제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억제책을 펴 나가겠다고 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동(洞)지역에서만 1일 약 150톤, 읍면지역은 추자.우도를 제외하면 1일 약 49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지역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통해 90톤 가량이 수분.및 이물질로 제거되고, 60톤 가량은 소멸화 및 퇴비화한 뒤 재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원화센터의 1일 처리용량은 110톤 정도로 150톤 상당인 동지역 1일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센터 내 1공장과 2공장이 설치된지 각각 14년과 16년이 경과하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한계에 다다른 제주시 북부광역소각장. ⓒ헤드라인제주

이에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차적으로 각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 적당량의 음식을 조리해 남겨지는 음식물이 없도록 해줄 것과,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일반음식점 등 총 1086개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억제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대형음식점 등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건주화시설이나 소멸화시설 등을 통해 자체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물량은 수거차량으로 운반한 뒤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건조화시설이나 소멸화시설 등을 설치해 자체처리하도록 의무화되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쓰레기 배출량의 약 28%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현재 행정시 담당부서에 신고를 한 뒤 재활용.소각.매립으로 분류 후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앞으로 이의 양을 줄이기 위해 해당분야 직능단체와 '폐기물 50% 감량' 민관 실천협약을 체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부터 동내슈퍼에 이르기까지 장을 본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종이박스나 비닐을 무료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는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각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이컵, 나무 젓가락, 나무 이쑤시개 등 1회용 쓰지 않기,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수거 하기 등 범 시민적인 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만 중 하나인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광객들에게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환경기여금'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회에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음식물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들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종량제 봉투 가격이 내년 1월부터 20리터 기준 50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되며, 7월부터는 읍면지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동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단순히 1종이었던 것도 △일반용 △특수용 △공공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되며, 영업용.사업장 봉투는 일반 가정용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 수수료 역시 kg당 22원에서 32원으로 인상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설치 기준도 공공주택 기준 5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강화된다.

▲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줄이기 실천과제가 다소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한 수고로 제주의 환경이 지켜지고, 지속 가능한 청정제주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함께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을 늘리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 물기제거 등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면 제주의 환경을 살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

시행 첫 일주일간 쏟아진 시민들의 반발의견을 수렴해 제주시는 요일별 배출제는 그대로 시행하되, 배출시간은 다시 완화하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배출시간 문제는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일별 배출에 대한 불편 의견은 여전히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당국의 설명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시민 불편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현재 제기되는 '이견'들이 정책 자체에 대한 반론이라는데 있다.

이는 제주시당국이 정책의 최종 확정된 후 충분한 계도기간 없이 막바로 시범시행에 들어간 이유가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책 취지 등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민의견들을 폭넓게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문제, 그리고 요일별 배출 품목 등에 대한 시민홍보를 보다 강화하는 문제 등이 요일별 배출제 안착의 과제로 꼽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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