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당초 '협치도정'을 표방한 원희룡 제주도정이 주요 현안에 있어 안일함과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제3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산간 난개발 논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군기지 갈등해결 표류, 쓰레기 대란, 하수처리장 오염수 배출 등 제주지역 내 굵직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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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봉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헤드라인제주 |
이어 "그러나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강수로 시험대에 올랐던 신화역사공원 개발은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창조관광 우수사례'로 둔갑됐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원도정 스스로 세운 미래비전에서 유독 '예외'가 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상가리조트, 차이나이욘드 힐, 송악산 개발 등에 대한 제동을 언급하며 "더 큰 개발의 면죄부를 위한 들러리일 뿐이었다는 의혹이 여전한 채, 아직도 제주섬의 곳곳은 크고 작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치가 충돌 할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밖에 할 수 없다던 원희룡 지사의 철학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통에 기반한 협치의 도정이라는 슬로건도 공염불이 된지 오래"라고 전제하며 주요 현안의 대응이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꼬집었다.
먼저 제주 제2공항과 관련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무제한 소통하겠다던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지사의 의지는 말뿐이었나. 지역주민 스스로 '무한 투쟁'을 선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그 동안 도정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기회 때마다 구상금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하지만, 진정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국방부와 해군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아쉬울 따름"이라며 "강정의 아픔이 10년이 됐지만, 그 치유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이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다"고 비판했다.
최근 '쓰레기 대란'과 관련 "쓰레기 관리하나 제대로 못하는 행정이라는 질타를 불러왔다"녀 "도민들의 문제제기가 마치 불편에 대한 투정이나 볼멘 소리인냥 치부하려는 행정의 태도에 도민들은 또 한 번 분노해야 했다"고 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주가 관광객을 상대하는 섬이라는 특성에 비춰 이 정책은 단지 쓰레기 배출 관리라는 차원을 넘어 환경총량이라 관점에서 좀 더 구조적으로 접근되고 처방됐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쓰레기의 주범을 도민의식 부족인 듯 돌리는 행정의 모습은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하수처리장의 오염수가 십수개월 동안 바다로 방류되고, 지난 여름에는 그로 인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연일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도 도정의 안일과 무능에 그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문제들은 바로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며 "그 만큼 현장을 찾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내는 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직접 현장을 누비며 해결해가는 현장형 지도자의 모습으로 도지사를 보고 싶어할 것"이라며 "여느 도시, 여느 지역보다 '장소성'으로 먹고 살아가는 제주에서 도지사는 그야말로 현장의 일꾼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작은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현장의 작지만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일을 챙기는 것으로부터 도정의 원대한 목표를 일궈가는 도백이 돼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바로 원 지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큰정치의 지름길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방향과 내용을 전면 개편할 것과 복지제주 실현을 위한 예산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주가 세계의 환경수도로 거듭나고, 국제자유도시 하위범주에 방치돼 사문화된 평화의 섬 정책을 적극 실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 기여하는 내용으로 특볍법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제주특별법의 목적 조항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노력을 행정, 의회만이 아니라 도민사회가 함께 나서고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 줄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또 "서구 복지국가들은 국민 총생산의 50%를 국가 예산이 차지하고, 이 중 50%를 복지에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총생산의 30%만이 차지하고, 다시 그것의 25%정도 만이 복지를 위해 쓰인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9.1%에 그치는 등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고 진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제주도 복지예산 20% 진입을 원희룡 도지사께 제안한다"며 "화려한 말의 잔치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삶이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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