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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내주초 구속후 첫 조사 전망…방문조사 유력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4.01 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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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구속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첫 조사는 다음 주 초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번 주말 동안 그간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께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경호·보안 문제를 고려해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구치소로 이동해 '출장 조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시행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부각시켰다.

뇌물에 있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액수가 1억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상(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조항이 적용된다. 일반 뇌물죄보다 형량이 높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을 뿐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이 최순실(61)씨에게 건넨 자금에 대가성이 있을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 박 전 대통령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등을 법원이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면 뇌물 혐의에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심경 변화를 일으켜 기존 입장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공범관계에 있는 최씨와 뇌물 공여자(뇌물을 준 사람)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뉴시스>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