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중FTA로 무역 적자 증가...수출 품목 다양화 등 필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제주와 중국간 무역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역적자 규모가 더욱 증가해 수출 품목 다양화 등으로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기본과제 연구를 통해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제주지역과 중국 간의 무역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해 향후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제주지역과 중국 간의 무역 규모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규모는 1730만8천 달러로 2015년 743만7천 달러보다 약 2.32배 증가했으며, 수입규모는 6267만5천 달러로 2015년 3948만4천 달러보다 약 1.5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비록 대중국 수출의 증가속도가 수입보다는 높지만, 실제 금액기준 수출과 수입 비교 시 수입부분의 증가 규모가 더욱 높아 무역적자 규모는 더욱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최소 6476만8천 달러에서 최대 7121만1천 달러로 전망되며, 올해는 최소 6443만1천 달러에서 최대 6505만9천 달러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대중국 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수출 품목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17년 제주지역의 대세계 수출 HS 6단위 품목 수는 모두 438개인데, 이중 중국이 해외에서 수입을 진행 중이나 제주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는 품목이 HS 6단위 기준 314개 품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해당 품목을 '추가수출 가능품목'으로 설정했다"며, "중국 내 성시별 추가수출 가능품목 수를 고려할 때, 상하이 293개, 광둥 292개, 푸젠 277개, 산둥 277개, 베이징 275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 뿐만 아니라 중서부 다수의 지역에서도 동종 및 유사 품목을 수입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즉,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라면 품목 다양화 측면에서 수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 두 번째 방안으로 한중 FTA 양허 관세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추가수출 가능품목은 중국양허표 기준 666개 HS 8단위 품목과 관련이 되며, 일례로 이 가운데 34개 품목은 한중 FTA 발효 후 무관세로 전환됐다. 양허유형 10의 경우 254개 품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수출 가능품목별 한중 FTA 양허표의 기준세율과 양허유형을 고려해 수출경쟁력의 변화의 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이 연구원은 최근 중국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를 대중국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