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학술발표회 및 논문 등을 통해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책정과정의 부정확성, 불투명성 등을 비판해 온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경제학과)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제주 교수사회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여교수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국감정원 노조는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여교수협의회는 "정 교수는 20여년동안 경제학자로 활동하면서 학자적 양심에 기반해 논문 및 학술발표회를 통해 공시가격 책정과정의 정확성, 투명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한국감정원 노조가 정 교수의 논문 및 학술발표와 관련해 지난 4월2일 정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학자들의 비판적 연구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공기업 노조가 학자 개인의 연구성과물을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와 국민의 상식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조직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과잉조치로 비추어지며, 제주대 여교수협의회는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교수협의회는 "한명의 개인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데 대해 거대한 공기업이 형사고소로 개인 연구자의 학술적 비판 의견을 가로막는 것은 ‘조직의 횡포’ 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지식인의 책무란 사회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수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자 개인의 연구성과물을 두고 공공기관 노조가 형사고소라는 과잉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한국감정원 노조는 정 교수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교수 사회 및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여교수협의회는 “한국감정원 노조가 형사고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반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대 교수회도 지난달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감정원노조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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