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마을만들기, 소득증대-일자리 창출 노력해야"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이성용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과제로 수행된 '서귀포시에 적합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수립'을 통해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유형, 사업 추진체계, 사후관리시스템 등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상이한 추진체계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귀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이뤄졌다.

이 연구위원은 마을만들기 효과의 지속 및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거환경개선 효과, 주민 공동체 강화, 마을경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대중교통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고, 사업 추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개선을 도모해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모니터링과 중간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국비나, 자비를 포함한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동안 사업변경이 어렵고, 특히 사업계획 시 고유의 목적이나 활용에서도 시대변화와 마을 내 상황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획 변경이 어려워 계획 수립이 경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추진 시 시설 조성 이전 단계에서 운영관리 방안이 미흡해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전문가 참여 및 중앙평가단의 교체와 조정을 통한 지역적 특성 반영 및 중앙과 지역의 전문가들의 협업과 전국적인 기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특성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가공시설, 생활시설, 창고시설, 공동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중에 있고 사업계획과 다르게 활용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서귀포지역 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활용측면에서 사업계획상 수요나 활용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주민역량 강화 및 교육·홍보와 전문가 인재풀 구축 업무에 중점을 두어 업무 범위 한정 및 업무분업화를 통한 조직의 안정성 강화 및 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행정조직 내 역할 및 체계를 조정해 기존의 중복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 실적위주의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 칸막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CB사업 단계별 지원주체를 구분 설정하고,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위상을 정립과, 행정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행정과의 상호보완적인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연구원은 행정조직의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각 사업 단계별 지원체계를 명확히 구분해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추진위원회 의무화 및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개선 제시했고 사업구상단계부터 사업추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서귀포 주민주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계획을 주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계획을 체계화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의 추진·운영'이라는 마을만들기 사업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지원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종료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센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및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 종료 후 존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마을여건 및 주민수요를 반영해 용도변경 등을 위한 시설물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착주민 지원 업무를 신설·운영할 것을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