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을 2조 8553억원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제주의 내년 예산안 중 사회복지예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도지사가 공약하고 실천계획에서 제시한 내년 사회복지 예산 비율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30일 2011년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 내년 예산안 중 사회복지예산은 481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6.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시도별 평균 사회복지 비율인 19%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611억원의 예산이 사회복지분야에 추가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예산안 분석결과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중 국가보조예산과 매칭되는 지방비로 1279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앞으로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사회복지의 법적 의무지출 부분은 중앙정부가 일괄 관리지출하거나 차등보조률제도를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부자감세정책은 철회해 국가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가 시행하는 도 자체 사회복지사업은 올해 10.65%보다 0.83% 높아진 11.48%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국가보조사업에서 삭감된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4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8개, 노인 복지사업 5개, 여성 및 아동 지원사업 3개, 청소년 지원사업 4개 등 24개 사회복지사업에서 71억4000만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 자체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14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30개, 노인복지사업 4개, 여성 및 아동 지원사업 19개, 청소년 지원사업 4개 등 71개 사회복지사업에서 14억1000만원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정은 여전히 높은 비율의 도로, 토목공사 등 시설비 예산과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등을 줄여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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