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달 상.하수도 요금을 평균 9% 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치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없이 발표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지난달 17일 상.하수도 요금과 지하수 요금을 평균 9%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9년 간 인상이 유보되며 물가상승분 등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어, 재정위기가 심화됨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제주도는 수도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미리 발표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용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입법예고에 대한 발표이지, 인상 발표는 아니"라며 "물론, 인상을 전제로 한 발표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도 좋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공연이나 문화예술 등의 요금은 5년째 동결됐다"며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박용현 본부장은 "오늘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러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