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정활동 상시 모니터링' 반드시 필요하다.

임기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헤드라인제주>

"9대 제주도의회 구태 답습 삭감예산 갖고 지역구 챙기기",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입장과 서민의 눈으로 2011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해 달라", "제주도의회 소중한 예산심의권 제대로 활용 했나?", "도민과 서민의 눈으로 예산 심사해야", "언론.의회 유착?" 요즘 지역 언론 지면을 통해 접하는 내용들이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많은 도민은 다수의 초선 의원으로 이루어진 9대 도 의회에 참신한 변화를 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도민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서 우근민 제주도정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질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제주사랑의 열정을 보면서 하루의 고달픔을 잊고 밝은 제주의 미래를 꿈꾸며 위안으로 삼고 있다.

도의회 뱃지를 달고 초심만으로 의정활동을 해쳐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자신들이 존재감을 지역구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지역구를 챙기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도민이 혈세인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가 도의회에서 예외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 심의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이해관계를 채우려는 몇몇 의원들이 행태를 보고 있으면 이들을 믿고 맡겨준 도민들만 불행할 따름이다. 물론 모든 의원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내년부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서는 "도의원 의정활동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냉철히 평가하고 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도민들에게 공개 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원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도민의 편에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수의원들에게 매년 감사패를 수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4년을 거슬러 내려가면 지금이 미완성 제주특별자치도 탄생된 직접적 단초 제공이 '기초의회 무용론' 이라는 사실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도민들은 '제왕적 도지사'를 어떻게 견제 할 것인가에서 언젠가는 누가 부당하게 남용되는 '의회 권력'을 견제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같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제주도의회 집행부 선심성, 소모성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편성", "제주도의회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 심의하고 저소득층 예산 확충", "9대 제주도의회 구태 답습 예산심의청산 개혁적 예산심의" 이러한 가제가 신문 지면상에 도배되어 일상의 고달픈 도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 설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임기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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