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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범 씨. <헤드라인제주> | ||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다보니 냉정히 현실을 돌아보게 되고 멀게만 느껴졌던 ‘노동’과 ‘인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절박한 것인지 통감하게 된다.
얼마 전 특별자치도청을 지나면서는 더욱 그랬다. 깔끔한 도청과 무심한 도정의 모습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천덕꾸러기 같은 농성천막이 눈에 띄었다.
관련기사들을 찾아보니 이랬다.
△제주의료원 단체협약 해지 철회 △제주의료원 ㄱ원장과 ㅎ관리부장 해임 △노동자 임금체불과 간호사 유산사태 해결 △도립무용단 노조탄압 주범 징계 △부당해고된 지회장 원직 복직 △도립무용단 단체협약 체결 △우성아파트 1단지 불법행위 행정처분
용어가 칼칼하게 낯설 뿐, 앞뒤 사정을 추려보니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였다. 제주의료원, 도립무용단, 우성아파트 모두 도 행정이 똑바로 했으면 불거지지 않았을 문제들이다.
내친김에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 낯부끄러워졌다.
△ 빈발하는 간호사유산에 대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자 “인공유산일 수도 있잖나”는 임원에 △전형적인 아파트관리비 유용의혹을 내부고발한 노동자는 복직하지 못하고 업체는 승승장구하거나 △노조를 무용창작의 생산적인 파트너로 포용하기보다는 마치 독재시대 노무행정처럼, 헌법상 권리인 단체협약도 저어하고 성희롱의혹은 뭉쓰거나-통계확률상 개연성이 높음을 도백이 잘 알 텐데도-비판자를 해고하거나, 맑은 예술인들을 이간질시키는 둥 도민의 공복답잖게 심히 죄질(?)이 불량스럽다.
노동과 인권이 전제되지 않는 1만개 일자리 창출은 재앙이다. 이제라도 도지사가 나서주기 바란다. 누가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지 책임있게 갈무리하고 화답해주시라.
시민사회도 도의원들도 그 풍찬노숙이 일리 있으며 도정의 시급한 과제임을 거듭 간언하고 있잖은가?
보신주의적인 탁상행정을 넘어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절실하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도정을 답습할까 심란한 도지사의 용단을 촉구한다. 기관청렴도 최하위라는 제주도정으로선 가까이 찾아와준 농성천막(노동자들의 고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총노동시간과 임시직 비율, 산업재해사망율과 남녀임금격차, 저임금비율 등은 OECD 1등인 반면 고용주의 사회보장비율은 꼴찌인 아 대한민국. 그보다 더 열악한 제주도의 임금과 청년실업률.
도정이 관장하는 여러 곳에서부터 노동과 인권을 바로세워야 1만일자리가 화수분이 되지 않을 것이며 민간업체의 부당한 관행들이 뒤따라 고쳐질 것이다.
편의점이 느는 것은 걱정하면서 알바생들의 노동조건은 방치하는 행정. 관광제주에 걸맞게 대리운전기사들, 서비스 비정규직의 노동실태조사라도 되어 있는가?
일례로 지역비정규센터를 설립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 실태조사와 예방, 노동관련 교육을 해나간다면 ‘특별한’자치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귀감이 될 것이다. 차제에 무능한 지방노동위원회도 전문적인 중앙으로 이관함은 마땅하다.
공차며 잔치하고 노사민정 마라톤 한다고 행복한 일터, 선진노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다.
지역언론도 얼마나 노동현안에 대해 심층적인 탐사보도와 인터뷰, 후속취재에 충실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노동과 인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를 도의회에 기대하는 건 망상인가?
대법원이 손들어준 정규직화마저도 매맞아가며 요구해야 하는 현대차 비정규직은 나와는 무관한 일인가? 수배자 포스터에 ‘노동자풍’이라 기재하거나 ‘재벌 2세 매값폭행’이 엄벌받지 않는 세태는 비극적이다.
장애인, 이주민, 여성문제에는 호의적이지만 위기의 노동인권은 후순위에 두는 ‘행정’과 우리들에게 묻고 싶다. 인간에 대한 예의, 노동에 대한 염치를 묻고 싶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 우리들의 노동인권은 안녕한가? 거듭 도지사의 용단을 촉구한다.<헤드라인제주>
<김상범 / 아라1동 청년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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