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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추경예산, 왜 103억원이 줄었을까?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13 11:50:45     

제주도, 제2회 추경안 2조8566억원 편성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기정예산(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0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일반회계 2조3221억원, 특별회계 5345억원 등 총 2조856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제2회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03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0.5% 증가했으나, 특별회계 예산은 3.8% 감소했다.

최종 결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은 왜 줄어들게 된 것일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헤드라인제주>
세입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 종전 4777억원에서 4883억원으로 106억원이 증가했다. 세외수입도 당초 1774어원에서 1797억원으로 23억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도 8028억원에서 8094억원으로 66억원 늘었다. 국고보조금도 7425억원에서 7473억원으로 48억원 증액됐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액.

종전 제1회 추경에서 1108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됐으나, 이번 정리 추경에서는 974억원으로 134억원을 줄였다. 이 지방채 발행 감소분과 함께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의 예산이 모두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축소된 예산에 따라 세출부분에서는 생계.주거 급여 등 중앙지원사업 예산에 49억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등 특별교부세사업에 66억원을 편성했다.

도정 현안사업과 관련한 신규사업으로는 직항노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제주의료원 운영비 10억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7억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8억원 △대정119센터 이전 신축 8억원 △외도동, 용담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53억원 △관덕로 11길 지중화사업 10억원 △잠수진료비 지원 4억원 등을 편성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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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