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제주도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부분 부동의'할 뜻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청의 부동의는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학교급식비 지원) 38억원에 대해 표명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4일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18억9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2억원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40억원 가량을 세출예산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예산을 보면 우선 제학력갖추기 평가 2억1829원 중 3552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당초 교육위원회 심사 때 1억4552만원을 삭감했던 것을 사실상 다시 증액 편성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 초등학교에서는 제학력갖추기 평가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소액 삭감만 이뤄지면서 제학력갖추기 평가는 정상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그런데 예결위는 삭감된 예산을 갖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38억원을, 인턴보건교사 지원에 2억7000만원, 환경교육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문제는 학교급식비 지원 38억원.
제주도당국이 이미 예결위 심사결과에 반발해 무상급식비에 대한 증액분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청 당국도 이 예산 증액비 만큼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조한신 교육청 행정국장은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인 만큼 제주도와 공동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제주도가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 부동의 했고, 우리만 동의하는 것은 교육청 입장에서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에 이어 교육청도 무상급식 증액예산 등에 대해 부분 부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14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