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허진영 의원(서면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제20선거구 송산, 효동, 영천동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허 진영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저물어 가고 2011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때가 왔습니다.
그간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연환경의 보물섬인 제주에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데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도지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지방재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직후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필두로 정부는 지방재정의 위기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2009년 4,634억원의 가용재원이 2011년에는 2,144억원으로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채도 올해 말이면 이자포함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는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자체세원 발굴은커녕 교부세 법정률 3% 인상 문제도 전혀 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라면 선거공약으로서 현재의 제주재정진단은 물론 재정적자 해소 방안들이 당연히 마련되어 새 도정이 출범하면 바로 정책입안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은 출범 이후에야 부랴부랴 재정진단 TF팀을 가동하여 벌써 6개월이 되고 있지만, 알맹이도 없고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이 늘상 언론에 떠도는 내용들이 뿌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도민들의 실망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준비된 도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세금인상과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등 신 세원을 제시함으로써 재정 문제를 도민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공무원을 더 늘려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식의 뜬구름잡기식의 방안이나 내놓으면서, 정작 정책당국은 문제 자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정부와의 예산 절충에서 무능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도민들만 고스란히 빚덩어리를 떠안는 격이 되고 마는 현실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제주도정의 재정진단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요인들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결국 제주도정의 정책 기획 능력 부재는 물론 재정 상황에 대한 안이한 자세, 이전 도정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책무성 소홀 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특별법 제1항, 제2항에는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권한 이양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의 특례를 보장하고 있지만, 도대체 특별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제주에 세율조정권 등의 특혜를 부여하여 세입확충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지방세정책은 역외세원 유치에 따른 일부 세입확충이었을 뿐이었고 재정부담의 주체로서의 역할은 도외시되었습니다.
즉, 설득력있고 경쟁력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구축하는 작업도 부족하고,
법정외 세목 신설, 공동세제도도입, 비과세·감면에 대한 보전 등과 같은 과세자주권 확대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도 미약하다는 점에서 현 도정의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하여 지금까지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하여 도대체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였습니까?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정부 건의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였습니까?
또한 특별자치도 추진 목적 중 하나인 경상이전경비를 최소화하여 절감된 재원을 투자사업비로 우선하는 세출구조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경직성 경비의 구조는 개편되지 않아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민들이 제주도정에 바라는 것은 관료의 행정이 아니라 기업 경영적 발상으로 전환하여 도외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이벤트를 발굴하여 세계자연유산을 우리의 수익 모델로 창출하는 등 기업형 공직사회로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도 외면받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초보적인 자치 수준에 머물고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세수기반을 강화시키는 산업구조에 일대 혁신을 가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제주에도 모라토리엄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임기 중에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얼마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블루골드시대를 맞아 세계 물산업은 향후 10년간 5.5%씩 성장하여 오는 2015년에는 연간 1천600조 원의 황금시장이 형성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우위 속에서 풍부한 강수량과 높은 지하수 함양률, 청정 자연환경, 고품질 화산암층 지하수의 부존 등 지하수 자원이 풍부하다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북아 주변 국가의 심각한 물 부족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제주삼다수를 기반으로 한 물산업은 제주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08년 2억원이 투입된 삼성경제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전략’을 최종확정하였고, 2008년도에는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제주의 물산업이 선정·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4기 조직 개편시 물산업육성부를 신설하여 추진단을 구상하면서 물산업 클러스터, 개발공사 물사업 고도화, 제주지하수 글로벌 브랜드 구축, 제주 맥주 개발, 제주형 워터파크 조성 등 5대 기반사업 기반조성에 약 85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연 1조원의 매출을 전망하는 5대사업을 통하여 전국기준 생산유발효과는 2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천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명에 이를 것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맥주산업의 경우 ‘최고의 물, 최고의 보리, 최고의 맥주’라는 컨셉으로, 2020년까지 제주맥주시장의 80% 점유를 목표로 육성하고 2021년 이후 해외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하원동/도순동 일원에 2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서귀포항 및 성산동 물동량 증가 및 고용 창출효과 등 산남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물산업 육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 2억원을 들여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캐비넷에 전시용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다가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등을 반대로 핵심산업인 샘물 제2공장과 맥주사업을 배제하고 수치료센터, 기능성음료, 전통주 제조업, 향장업 등으로 전환시켜버린 타당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주맥주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의 먹는 물 생산량이 적정하다는 것입니까? 용역 결과에 있어 어떤 점이 문제점이 발견되었길래,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 도정의 용역 결과를 쓰레기통으로 내팽개쳐버린 것입니까? 이전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 현 도정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비전을 갖고 시작한 사업들이 단지 집행기관의 수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책 기조를 바꿔버린다면 도민들은 어떻게 도정을 신뢰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더군다나 도지사 핵심 공약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로 입성하자마자 기존의 정책을 이렇게까지 흔들어놓는 것을 보면, 결국 도지사가 물산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지하수 고갈을 염려한다면 물산업 추진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 삼다수에서 나오는 150억원의 수익금까지 일반세입으로 편성하여 도지사의 손아귀에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정작 물산업 육성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나 앞으로의 개발 전략, 지하수 보존 대책 등에 대한 투자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데, 과연 지하수 고갈을 염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이전 도정의 정책 기조를 흔드는 데에는 다른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대 환경도시위원회의 관련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삼다수의 수익금과 관련하여 석유보다 비싼 물인 지하수 보존을 위하여 1년에 45% 정도 기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 지하수 보존을 위한 기금으로 단 1원도 마련되지 않고 있으면서 도지사께서는 무슨 염치로 지하수 고갈을 염려한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기금을 조성할 계획만이라도 세운 적이 있습니까?
현 도정의 물산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2015년에 개최될 세계 물포럼 유치에 대해서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결국 우리나라에서 대구가 우선 대상에 선정되는 것을 넋놓고 보고 있는 제주도정을 바라보면서, 제주의 물 산업은 갈 길이 멀고도 멀다고 하겠습니다.
제주의 물산업이 황금산업으로 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는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인지, 기금 마련 방안은 무엇이고, 또한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길이 될 지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어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부유층이 잇따라 제주에 많은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가 시행되면서 휴양체류시설에 50만불 이상의 투자 외국인에게 5년 정주는 물론 영주권이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발효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을 얻으려면 150만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영주권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보도에 중국자본 투자유치에 장밋빛 그림을 그리면서도 마음 한 편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동북공정을 확대하여 소위, 이어도공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들은 나오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손놓고 앉아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인의 제주 땅을 사들이는 것에 대하여 환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에는 이미 이어도를 ‘쑤엔자오’란 이름을 써서 EEZ경계가 설정되지 않아 한국 EEZ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국책기관인 사회과학원의 한 대학원생은 이어도를 중국령이라고 하여 해양과학기지를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만 등과 연계하여 주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민간단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에 이어도에 선박을 보내 중국령이라고 세워진 동패와 석비를 세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09년 5월에는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교부에 영토분쟁을 전담하는 상설 계선조직을 설치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사회과학원의 역사가들을 지원하여 동북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여 도서를 점령하기 이전에 시도한 행동은 영유권 주장과 함께 분쟁 도서 부근에 해양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실효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여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어도주변 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 관할권과 이용권을 놓고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이어도사나’가 있어서 제주의 땅이라는 신화 논리는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할권 근거를 분명하게 구축하고 중국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도민들 태반이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인식조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돈을 뿌리고 땅을 사들이는 그 내면에는 천연자원의 보고가 될 해양계를 점령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점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이 시대의 역사를 쓰기 위한 정책 당국의 치열한 노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제주 도정의 근시안적 행태에 대하여 탐라인의 긍지 속에서 살아가는 제주도민들 앞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영토권 확립을 위하여 2005년에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최근에는 국가 차원의 홍보를 할 정도로 역사적 근거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과거 10년간이나 도정을 책임지셨던 도지사께서는 제주 땅에 대한 역사적 근거 확보는커녕 현재의 점유권을 공고히 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이라도 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태세를 미루어볼 때, 이어도에 대한 단 하나의 대책도 찾을 없는 정부의 정책을 기대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더 이상 수수방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중국과의 외교 확대를 통해 우리의 실익을 얻어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해양계 연구를 시작으로 소위 이어도공정에 대비한 치열한 논리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가도 부족하다고 싶은데, 무관심 일변도인 이어도 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어도 공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닥칠 분쟁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제주의 역사·해양·생태학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TF팀을 긴급 구성하여 이어도 정책을 입안할 것을 도지사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우선 당장 마라도에 있는 대한민국 최남단 표지석을 이어도로 이전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지사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