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원(한나라당)은 16일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지사에 따라 휘둘리며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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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관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 ||
그는 "전임 지사 시절 종합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번 특감에서 쏟아져 나왔다"며 "종합감사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뤄졌다고는 하나, 1년 사이 개발공사에 그렇게 많은 경영상의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감사 범위와 기간, 내용면에서 종합감사와 특감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종합감사 당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행정 수장이 바뀐 이제 와서야 많은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등 감사위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지난 종합감사에서 지사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사항들을 이번 특감 명분을 빌어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 수장이 바뀌면서 감사 강도나 태도, 능력이 갑자기 제고된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위의 자치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지난 종합감사에서 개발공사의 많은 경영상의 문제들이 이미 걸러졌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발생도 사전예방이 가능했으리라 본다"며 "도대체 지난 종합감사에서는 무엇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민선 5기 도정이 끝난 4년 후에도 이번 감사처럼 또 다시 행정 수장에 따라 특감을 실시하면서, 감사위가 행정에 휘둘릴 것이냐"며 "지금과 같은 감사위의 위상과 감사스시템이라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도지사가 바뀔때마다 거듭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도민들이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며 "감사위가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 보장은 요원한 것인지, 우 지사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대중앙 절충 능력, 재정 위기에 따른 구체적 대응책, 제주 문화예술 유산에 대한 행정 지원 등에 대한 우 지사의 견해를 질의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