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6선거구 애월읍의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박규헌 의원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경쟁력 있는 다양한 인재양성이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부(國富)의 원천도 자본이나 기술보다는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재양성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국부론’으로 세계가 전략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부론’ 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국가에 앞서 각 지역(시·도)의 인재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람의 힘이 국가간의 경쟁이었지만 미래의 세계는 지역간의 경쟁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교육개혁과 차별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개혁과 차별화는 한마디로 지역특성과 지역의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의 교육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법”으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지방교육자치를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위임받고도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첫째, 제주도교육청은 특별법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교육정책 추진과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의 교육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통제의 교원 총 정원재로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교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주교육경쟁력 강화 방안’교육포럼에서 제시했듯이 제주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을 지방공무원화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듯이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매우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우선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금의 제주교육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1일 40년만에 전국 지역교육청이 일제히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고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교육청의 개편은 근래의 학교자율화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과 직접 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에 치우친 나머지,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자와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교육계에서는 나름대로 개혁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합목적적 수단과 방법은 뒤로한 채 외양적 모습만 바꾼 그 자체입니다.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변화의 추동력을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추동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변화와 개혁은 수포로 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의 조직 개편은 40여년간 고착화된 상명하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원 서비스 강화에 있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조직 규모와 인력은 그대로 두고 기능만 전환함으로서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교육지원청으로서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좌불안석 하고 있는 것을
교육감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첫째, 단위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장학지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지역 협력사업 등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교육전문직과 행정직 인원 증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단위학교가 학교장 자율경영과 교사의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자료집적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기능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학교컨설팅을 하려면 30시간 이상 컨설턴트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비롯한 전 구성원의 컨설팅 연수를 제안합니다.
넷째, 다른 지역 교육청은 특수교육이나 고등학교 관련 업무도 각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교육장 책임하에 학교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주교육청은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숙형공립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숙형공립고는 중앙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로 교육여건의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농어촌 지역의 1군 1개교를 목표로 총 82개를 지정하여 각 학교 당 25 ~ 38억원의 특별교부금과 시·도의 대응투자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국가사업과는 무관하게 다른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막연한 중압감에서 순수 보통교부금으로 4개 고등학교에 각각 17~1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주민과 학부모, 각 학교의 동문들은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기숙형공립고의 모습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기숙형 학교의 실태를 보면 기숙사 정원의 입소율은 애월고가 63.9%, 성산고가 70%, 표선고가 38.9%로 입소정원에 크게 미달하고 있고,
각 학교별 매월 1인당 기숙사비 부담은 애월고가 4만7천1백여원, 성산고가 21만6백원, 표선고가 17만원으로 제 각각임은 물론
각 학교의 남·여공학으로 남·여 전담 사감도 배치되지 않고 각 학교의 교사들의 순번으로 사감을 하는가 하면 방과후 특별프로그램도 예산지원이 없어 타 시·도의 기숙형 학교와 너무도 대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기숙사비,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전담 사감 배치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지역민들로부터 각광받는 학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본래 추진해서도 안될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왕 추진했으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기숙형공립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치도는 기숙형공립고 지원을 위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인 교육청은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중앙언론에 2010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제주도의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가 도시와 농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학력 격차가 국어가 평균 50여점, 영어가 80여점, 수학이 60점으로 극심한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지역의 기숙형 공립고에 특단의 예산지원 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기숙형공립고가 제주시권 학교에 비견되는 학교가 되려면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제주도의 모든 지역을 단일 평준화 지역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숙형공립고 입학학생과 지역을 고려할 때 기숙사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비와 전담 사감 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도 다른 시·도의 외국어고보다 교육환경과 교육지원에 있어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24시간 기숙하는 학교로서 교문과 학교 내 가로등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외부인 통제가 어려워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인재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1인 1기 예·체능 특기는 기본이며, 공동체의식과 정서 함양을 위해 각 종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개정 미래교육과정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인 “미래형 교육과정”을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전국 모든 학교가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부족하고, 교과활동 위주의 교육적 폐단을 극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창의·인재 육성을 제고하고, 또한 교과군과 학년군을 통해 학년별·학기별 집중이수제로 전환한 교육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취지는 좋으나 시범적 적용과 검증 없는 정책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국·영·수 위주의 수업으로 인한 사교육의 심화와 학습 부담 과중 그리고 교사들 간 교과이기주의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시간의 적은 예·체능 과목 등을 특정 학기에 몰아 집중이수 함으로서 교육의 지속성이 단절되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으로 비교육적이다.
세 번째는 과목별 수업시수 증감에 따른 과원교사가 발생하여 교사수급의 문제가 있다.
네 번째 집중이수, 교과군 통합 등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과 연구 시범학교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실시되어야 하나 사전 준비 없어 교사와 학교들은 무관심하다 등 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특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교육감의 견해와 미래형 교육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1세기는 실시간 정보화 시대로 조직관리와 정책
결정의 페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페러다임에 맞게 정보를 동시 공유하는 것만이 무한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청의 정보공유 경쟁력은 대단히 미흡한 상태로 교육청 본청만이 특권적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하부기관인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일선 학교의 정보공유 부재는 정보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획득이야 말로 경쟁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교육청은 그것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자’라는 구호만 요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지금 사회는 여전히 지시문화와 자율문화가 공존하고 있지만 정보화 시대에 신속한 의사전달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자치도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도청인 경우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는 물론 각종 현안 문제들을 도본청, 행정시, 직속기관, 읍·면·동의 동시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청의 의정정보 시스템을 보면 도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모 방송사가 공동 구축한 영상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송출함으로서 읍·면·동을
비롯한 도청 모든 구성원이 실시간 동시 생방송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단지 의회에서 정보를 발송하면 교육청 본청에서 멈추고 더 이상 하부 기관으로 발송되지 않아 그야말로 정보 문맹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에서 국내 통신사인 연합뉴스, 뉴시스 등 무려 6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며 도외의 각 종 교육관련 기사를 각 부서에 제공하여 정책화하는 데는 후한데 도내에서의 교육관련 정책의제 제공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업무보고, 행정감사, 교육행정질문 및 교육정책토론 시 의정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각 기관의 다수의 구성원의 의회로 몰려두는 것은 전근대식 행정업무입니다.
이러한 조직운영으로 업무의 비효율성, 경제적 손실, 정책공유의 폐쇄, 정책의 자율적 대응 능력 부재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교육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
저물어가는 경인년 한해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남은 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평화와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2011년 신묘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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