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5선거구인 서귀포시 중앙동, 서홍동, 천지동, 정방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례동, 안덕면 그리고 대정읍 지역 교육의원 문석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또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지방교육자치와 제주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여일 후면 다사다난한 경인년 한해도 아쉬움 속에 저물고, 평화와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금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경쟁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며,
다시 말하면 높은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 더불어 공동체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은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교육관계자들이 21세기형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희망과 신뢰가 넘치는 질 높은 교육이 정착될 수 있음을 전제하면서 인성교육 문제, 학업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문제, 인터넷 중독학생의 문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을 보면 주요시책으로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강화를 첫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과제로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육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력 향상에 올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학력 향상은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5년 연속 전국 최고의 성적, 그리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고등학생 전국 1위, 최고의 학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성언 교육감님과 제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는 인성교육에 비해 지나치게 학력 향상에 올인 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역기능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미흡한 점은 하루빨리 시정하는 교육 정책이 펼쳐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는 불가능하리라고 보며,
교육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친 쏠림 보다는 인성교육과 학력교육이 잘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사회는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기주의와 자녀들에 대한 과잉보호로 왕자병, 공주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한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인성교육을 가정과 사회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우리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절약할 줄 아는 등 올바른 생활습관과 좋은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은 그 어느 교육보다도 인성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유아교육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은 인성교육 보다는 학력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수학과목을 학교정규 수업시간 그리고 방과후학교 활동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인성교육보다는 학력에 치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본 생활습관은 어릴때부터 지속적이고 꾸준히 이루어져야 몸에 베이고 올바른 인성교육이 형성되리라고 보며,
각 학교급별 모든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대부분 인성교육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인성교육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교육행정 질문 시, 업무보고, 행정감사 등에서 해마다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가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점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청소년은 15세~16세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수 청소년들이 가족보호, 관리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197명, 중학생이 510명, 해마다 600여명 학생이 교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전체학생(6만 2775 명) 대비 1.9%에 해당하며, 이 같은 비율은 전국 평균치 1.73%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사와 질병, 품행불량 등에도 있지만 학교 부적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발생한 청소년 강력 범죄는 2.47 배 급증하고 있고 이는 전국 증가율 0.81배와 비교할 때 그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업중단 학생 증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학교 밖으로 내몰려 방황하는 위기의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종국에는 우리사회에 부메랑이 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들이 실업과 빈곤이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들 경우 우리사회에 엄청난 부담과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 책무는 교육당국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 최소화 노력으로 Wee센터를 설립하여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대안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출 학생과 무단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업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① WEE센터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1:1 멘토링제 및 1:1 대리 부모역할제 등 제도를 보완 하여 실제적인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도록하고,
② 그리고 학업중단 학생은 교육당국에서 공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도와 연계하여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여 학교복교 및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교육감님의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한 좋은 대답을 기대합니다.
세번째로 인터넷 중독 학생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 생활의 기본이며 필수품이 되어 학생자녀가 있는 가정 대부분이 1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도 정보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컴퓨터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다시 말해서 아우름정보화 사업에 의거, 대부분 학생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독율이 전국 평균보다 초등학생은 3.4%나 높고, 중학생은 1.9%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2명 중 1명은 게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하며 10명 중 1명은 인터넷 중독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은 중․고등학생들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고 심해지면 학습부진, 참을성이 떨어지고 감정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일종의 질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부산에서 중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학생은 자살한 예도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학생, 또 인터넷 중독되어 있는 학생을 위한 사전예방 대책과 치료대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2001년부터 시작한 아우름정보화 사업 추진 결과 현재 초 ․ 중 ․ 고등학생 3,215명이 무상으로 컴퓨터와 통신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정보격차 해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문제는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떨어져 인터넷게임 중독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학습용 및 지식정보 이용보다는 게임이나 채팅, 음란물 접촉 등 사회문제가 되는 역기능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이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우름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이들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는데만 급급했을 뿐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① 현재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중독이 되어 있거나 인터넷 중독 노출이 심한 학생은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인터넷 중독된 학생은 적극적인 치료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② 컴퓨터 및 통신료를 지원 받는 학생 전원에게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함은 물론,
개인관리를 철저히 하고, 컴퓨터 지원 업체를 이용하여 수시, 정기적으로 컴퓨터를 유지 ․ 보수하며, 그리고 유해 정보물 접촉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지도하기를 제언합니다.
본 의원은 인터넷 중독을 학생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방 및 치료대책을 강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란, 전문계고등학교 명칭이
금년 6. 29 자로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말해서 전문계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제주도내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12개 학교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도내 고등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이며, 학생수는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7% 내외로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 19%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게 된 근간을 보면 70년대 초부터 공업입국의 기술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전문기술 교육정책을 전개한 결과 오늘의 선진국 문턱에 오르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이 특성화고등학교가 미래 산업 구조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기능인 채용을 기피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함으로써 특성화고등학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기간사업 등 구인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구직자들은 일 할만한 업체가 없어서 미스메치 현상이 심각하여 청년실업이 양산되어 사회문제가 된지도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사회적 책임도 있지만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 교육청에서는 중앙행정 부처 및 산업계 등과 연계, 협력하여 지역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된 특성화고등학교의 혁신적 변화를 꾀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적으로 21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최고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되었지만, 제주도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되었고,
그리고 2007년 전국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인력수요 부처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육성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의 중간 기술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사업에 각 시․도마다 3~5개 학교가 선정되었으나,
제주도의 특성화고등학교는 한 학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또한 2009년 산업체 각 분야에서 소질, 적성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해당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산업체와 연계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과 실무기술을 겸비한 맞춤형 산업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전국 모든 시․도에 선정되었으나 제주도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교육청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무관심하고, 전문기능인력의 중요성과 고용인력 양성에 소홀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전 학생에게 수업료에 상당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업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목적과 필요성을 제고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고, 꿈과 희망이,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되어 우리지역 사회에 참된 일꾼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지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염원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 정책대안을 몇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① 교육감께서는 자치도와 산업체 그리고 학계 등 지역 전문기능인 육성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그리고 기간산업에 부합하도록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지속,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과
②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현장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 직무능력, 현장적응력 배양과 취업의욕 고취에 노력할 것을 제언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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