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운행되는 택시가 적정량을 크게 오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차별 택시 감축사업 추진과 함께 택시 수요에 맞춰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택시 총량 산정 및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은 17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택시 1526대, 개인택시 3948대 등 총 5474대에 이른다.
중앙경제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인구 및 택시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적정 택시규모는 4376대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20%인 1098대가 과잉공급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중앙경제연구원은 이러한 택시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별로 택시감축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또 지금까지 택시회사 등 장기 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요구에 대해서는 택시 총량(대수)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면허취소 등 자연감축되는 택시대수 만큼 면허를 발급해 해결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함께 택시들을 수요에 맞춰 승합택시, 복지택시, 업무용택시, 관광브랜드 택시 등을 도입해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택시관리기구를 설립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런데 최종보고서에서는 택시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여건 및 보수측면도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1인1차 관행화로 운행시간 과다, 다른 교통수단 대비 보수 열악, 이직율 심화 등을 초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법인운전자의 38.2%, 개인운전자의 68.9%가 각각 정부가 일정대수를 사들여 공급과잉을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운전자의 53.8%가, 개인운전자의 42.3%가 각각 정부의 지원정책을 거론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심의를 갖고 2014년까지의 택시공급 5개년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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