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영진서귀포시 동홍동장. <헤드라인제주> | ||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대로에서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현금 수송차 탈취 사건, 보험금을 타내려고 경찰간부가 모친을 살해한 사건 등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에 해결사는 당연 CCTV 었다.
CCTV는 Closed Circuit Televsion으로 축약하여 CCTV로 부르고 있다.
텔레비젼 시스템은 폐회로시스템과 개회로시스템 2가지로 분류되며 통상 화상정보를 불특정다수에 전달하는 것으로 무선에 의한 영상전송인 TV방송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해 폐회로 시스템은 화상정보를 특정의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유선에 의한 영상전송방식을 쓰고 있으며 CCTV가 이에 속한다.
CCTV는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 방범용 등 그 용도가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관제용 CCTV의 경우 행정적 목적이 다분하다. 즉, 미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이 강한 것이다.
반면, 범죄 방지와 사후적인 처리를 위한 방범용 CCTV의 경우 형사적인 목적이 매우 강하다. 또 방범용 CCTV는 과거의 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에 개인의 정보가 오랜 기간 보관됨에 따라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집을 나서는 순간 범죄에 상관없이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주차장이나 회사, 공공장소 어느 곳을 가도 카메라에 노출되어 신경이 쓰인다. 모 단체에서 조사한 발표자료에 의하면 일반인이 하루에 노출되는 숫자는 83회라고 한다.
즉 인권과 범죄예방 두가지 중에 어느것이 중요하느냐야 달려있으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수혜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결정은 단점을 보완하고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의 은행이나 현금인출기의 강․절도 사건을 보면 CCTV 설치 유무에 따라 검거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범죄예방과 단속효과만을 봤을 때 CCTV의 설치는 불가분하다고 하겠다.
얼마 전 서귀포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16억여 원의 예산으로 올해 전국 34개 지방자치체와 함께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그리고 재난재해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관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계하여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등의 조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중으로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주간과 평일에는 방범과 주차단속 및 어린이 보호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야간과 범죄 등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사건사고 해결에 대응하게 되며, 전문 관제인력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범죄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CTV 설치가 개인에게는 심적인 부담을 준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것에 관심을 한 번 더 제고해볼 필요가 있으며, 범죄예방을 통하여 공공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치안 수요는 늘지만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CCTV 설치는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대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영진서귀포시 동홍동장>
#외부원고인 기고는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제주/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