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고의숙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5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김재윤(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성명을 통해 "정당후원 교사를 중징계하는 것은 교육자치와 정의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김재윤 의원은 "법원이 정당후원 교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정당법 위반죄는 면소판결을 내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만 인정하면서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러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해당교사를 중징계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2004년 교육감선거 불법선거운동 관련자 대부분이 경징계에 머물렀고 징계 당사자 중 절반 이상이 승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후원 교사에게 형평성을 잃지 않는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이며 어느 지역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 곳"이라면서 "제주교육청 역시 제주에 교육자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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