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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호 제주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헤드라인제주> | ||
서귀포시 제1호 광장 일대와 그와 연결된 주요 도로에서 교통이 마비된 적이 있었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일호광장으로 연결된 각 방향 도로에서 진입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온 자동차들이 서로 엉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계속 밀고 들어오는 차들로 그 일대 및 주요도로 교통이 마비가 된 것이다.
시간을 몇 년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
2008년 여름 산지천
노숙자들의 노상음주, 고성방가, 욕설, 침뱉기 등 산지천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자치경찰이 투입된다. 그 후 산지천에서는 노숙자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를 반증하듯 여름철 야간 야외 분수대를 찾는 어린이, 가족들이 많아졌다.
위의 두가지 사례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곱씹어 본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 경찰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적용 이론 -
어느 날 ‘사소함의 힘’이라는 제하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 동영상은 뉴욕의 사례를 이야기한다.
인구 870만의 거대도시 뉴욕
1980년대에 여행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떠들던 말
“뉴욕에 가면 지하철은 절대로 타지 마라”
당시 연간 60만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에 시달리던 뉴욕
이 중 90%이상이 ‘지하철 범죄’
.....
1994년 선출된 뉴욕시장과 신임 검찰국장은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해 5년여에 걸처 6,000여개 지하철 ‘지하철 무임승차 단속’, ‘지하철 역의 낙서 지우기’를 지속 추진하였다.
그 결과 연간 2,200여건에 달하던 살인범죄가 1,000건 이상 감소 75%나 급감하는 뉴욕지하철 범죄율을 나타냈고 이 성과를 뉴욕시 전체 범죄 억제 정책으로 도입하여 도심 곳곳의 낙서, 무단횡단, 무단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 단속 이후 급감하는 범죄 발생건수.......
묻지마 살인 등 사이코 패스 범죄의 증가, 범죄의 저연령화 각종 기이학적인 범죄가 사회문제로 붉어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 흉악화, 저연령화 등 사회 병리현상은 결국 가정, 학교, 사회의 총체적 역할 부재에서 온다. 핵가족화와 맞벌이로 인한 교육의 기본이 되는 가정교육의 부재, 과도한 교육열에 의한 인성교육의 부재, 사회 기초질서 준수 의식 부재에서 기인한다.
자치경찰의 역할
전국 최초로 출범한 자치경찰에 대해 많은 우려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출범한지 6년이 되어 가는데도 제주자치경찰의 존립 여부는 아직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경찰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국가경찰이 하던 힘들고 귀찮고 티 않나는 일들이다. 또한, 행정의 2%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도 팔을 걷어부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령 축제시 교통관리는 너무 힘들고 고되다. 관광지 치안근무는 의경 1~2명이 배치되던 업무며 불법 주정차 단속, 비상품 감귤 단속은 자치경찰의 주된 업무가 되었고 행정 대집행, 구제역 관련 단속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의 업무는 대부분 기초질서와 관련이 깊다. 이는현재 범죄의 흉악화, 저연령화 등 사회문제와 연관지어 불 때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치경찰의 업무는 앞서 언급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와 같이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린 경범행위,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등 기초질서 확립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초질서 지키기란 구호가 침묵의 나선처럼 스물스물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자치경찰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인 것이다.
기초질서 확립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필자가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얽히고설킨 문제들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 줄 수 있는 키워드로서의 나비효과를 기대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나쁜 습관을 고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일이 걸리듯 기초질서도 1~2년 만에 지켜질 수 없으며 상당한 숨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도민들은 자치경찰의 노력에 갈채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살인, 강도, 절도 각종 범죄로 얼룩진 뉴욕시가 미국의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 바뀔 수 있는 데에는 기초질서 확립이 원동력이 아니였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세계자연유산 제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아울러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한 자치경찰의 노력이 접목되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기대를 걸어본다.
<김평호 제주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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