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빠진 평화공원 조성사업, 재검토해야"

내년 정부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로 신청된 제주도의 국고보조금 중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이 당초 신청액의 절반 수준만 신청된 가운데, 어떠한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제주4.3평화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4.3사업소와의 업무 분장 등을 이유로 출범 3년이 지난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21일 실시한 제주4.3사업소, 4.3평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작업이 이뤄질 당시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으로 당초 신청액 120억원의 절반 정도인 60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으로 신청액의 절반인 30억원만 반영키로 했다.

최초 12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또 30억원으로 반의 반씩 깎여 내려가면서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달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를 다시 60억원으로 증액했다.

당초 신청액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도의원들은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 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3단계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자문위원회 회의도 없이 결정됐다"며 "중앙위원회 실무자가 의결하면 끝이냐? 문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평화재단이나 실무위원회 의결 단위를 거치고 도민의견도 수렴해야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덜컹 결정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도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에 아무 것도 없이 단 몇사람이 결정해서 이같이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익순 4.3사업소장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중앙위원회가 단독적으로 120억원으로 정한 것은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60억원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하거나 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윤춘광 의원. <헤드라인제주>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4.3평화공원 관리에 평화재단의 능력이 없어서 4.3사업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냐"며 "업무 이관을 위한 재정진단을 실시해 내년 행정사무감사까지 보고하라"로 주문했다.

박규헌 의원(민주당)도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며 "현재 4.3단체 지원과 유족 지원 등 중복사업이 많아 사업 일관성을 위해 역할 분담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성찬 4.3평화재단 상임이사는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사업과 재단 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 시인했다.

이 상임이사는 "평화공원과 기념관 관리는 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며 "재단에 예산을 주면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사업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익순 4.3사업소장은 "평화공원 관리 등의 업무를 재단에 이관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다"며 "업무 이관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 차원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원철 의원. <헤드라인제주>

박규헌 의원.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