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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2건이나 심사하라고? 졸속심의 유도하나!"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11.25 17:58:20     

[설왕설래] 위성곤-박원철 의원 추궁에, 차우진 실장 해명 '진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25일 제288회 정례회를 속개해 안건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12건'의 안건을 들고 온 제주도 당국에 쓴소리를 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동부소방서 성읍119지역센터 부지교환의 건 △삼다수공장 확장 및 진입로 부지매각의 건 △제주시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 △서귀포시 다목적 체육관 신축의 건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의 건 등 12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든 도의원들의 심기는 불편했다.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등으로 한창 바쁠 시기에 12건이나 되는 안건을 들고 오면서, 졸속 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회의 개시와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따르는 예산이 모두 681억원인데, 의회가 한창 바쁜 시기에 12건이나 심사하면 나중에 졸속 심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제출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차우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으로 바쁜 것은 알지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같은 답변에 박 의원은 "의회가 졸속 심사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 같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위성곤 위원장도 "먼저 절차를 이행하고 나중에 승인하는 형태의 공유재산 심의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렇게 많이 제출하는 것은 지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건 심사에서는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신축의 건을 제외한 11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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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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