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제2회 추경안에 신규사업 예산이 대거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올해 내로 착수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한나라당)은 23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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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훈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 ||
제주도는 제2회 추경안에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65개에 271억1400만원을 편성했다.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25억원을 비롯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24억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2억5000만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12억원, 용암해수산업단지 외 기반시설사업 8억4000만원, 외도동주민센터 신축공사 9억5600만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상가조성 3억50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장동훈 위원장은 "이들 사업 대부분은 올해 착수가 어려운 것들인데 왜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며 "특히 복지회관 같은 경우 지사가 신축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고도 버젓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들이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이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며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은 늘어난 반면, 제주자치도의 출자에 따른 이익배당금은 줄어든데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추경안 중 세외수입을 보면, 개발공사 출자 이익배당금은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120억원으로 30억원이 줄어들었다"며 "반면, 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은 지난해 약 50만톤에서 올해 약 60만톤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하수를 더 뽑았으면 이익배당금도 더 들어와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개발공사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올랐는데 이익배당금은 왜 줄어들었느냐? 물을 많이 뽑았으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취수량을 증산하지 않았으면 올해도 150억원이 그대로 들어왔을 것"이라며 "개발공사가 직원을 더 뽑기 위해 증산하는 것 아니냐"고도 추궁했다.
이에 차우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개발공사가 용암해수단지 사업 등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 준비금으로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익배당금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 낮 12시께부터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