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각종 지원을 받아오던 대상자 중 제주시에서만 3000여 가구가 다음달부터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되거나 기존 수령액의 감축이 이뤄지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가 25일 전반적인 국내외 사례의 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우 지사는 이날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은 후,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되, 스웨덴 등 국내외 사례를 파악해서 제주에서 적용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우 지사는 이날 신년 인사차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한 중앙일간지에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를 다룬 보도기사를 읽은 소감을 피력하며,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가정의 한 아들이 월급 200만원 정도 받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각종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해 회사를 그만두도록 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내용은 현재 기초수급자가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 의료비 면제, 임대아파트 등 52가지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월 96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아들이 200만원 월급을 받을 경우 수급자 혜택은 거의 없고 아들의 월급 200만원에 의존해야 해, 이의 득실을 계산한 결과 차라리 회사에 다니지 않고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일용직 기초수급자의 소득을 국세청에 의뢰해 처음으로 대조하면서 근로포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에 복지부가 제주시에 확인조사를 요청한 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 변동이 있는 취약계층 8050가구다.
이중에서 절반 이상인 5194가구가 소득·재산 변동자로 분류됐다. 그 결과 333가구가 급여보호 중지 대상자로 나왔다. 즉, 급여지급 대상에서 탈락된다는 것이다.
급여감소 대상자도 2651가구에 이른다. 반면 급여증가는 845가구, 변동 없음은 833가구로 나타났다. 532가구는 현재 조사 중이다.
우 지사가 '충격'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근로포기'로 이어지는 문제 때문이다.
우 지사는 "제주도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제도가 오히려 근로포기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파악해서라도 제주에서 어떻게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수 국장은 이번 제주에서의 무더기 탈락문제와 관련해, "일단 제도의 원칙을 지켜나감 속에서 확인조사를 하고, 안타까운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제도 외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탈락되거나 급여지급액 삭감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안타까운 탈락자들은 행정에서 후원이나 결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반면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김상오 제주시장은 "억울한 분들이 기초수급자에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지사지 심정으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역지사지'라는 말 속에서 원칙과 기준에 맞는 사실확인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칫 '감성적' 접근의 가능성을 내비친 의미로도 받아들여졌다.
우 지사와 강승수 국장의 '생각', 그리고 김 시장의 '생각'에는 묘한 차이가 느껴지게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