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토착비리 점검결과에서 한 전직 도의원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의회에서는 해당 전직 의원이 누군인지를 놓고 확인하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버젓이 현행 관련 규정상 도의원 신분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수의계약을 몰아받기 식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밝힌 토착비리 사례를 보면 제주에서는 전직 도의원인 K씨가 '어린이 교통공원 내 동선 포장공사'를 비롯한 11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1건의 총금액은 1억6355만원 규모이나, 도의원과 연관된 회사라는 점에서 감사원은 토착비리 사례로 예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했던 A씨와, 그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지분이 60.7%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를 통해 '어린이 교통공원 내 동선 포장공사' 등을 비롯해 11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지분이 50%를 넘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놓고 볼 때, K 전 의원은 입찰 참가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건의 공사를 잇따라 수의계약으로 몰아서 받은 것이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16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시 지역경제가 어려워 웬만한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관급공사 물량이 모자라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활동비를 챙겨받는 도의원이 소규모 공사들을 야금야금 '잇속 챙기기'를 해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를 파악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해당 전직 도의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한편 이번 문제의 파장을 크게 염려하는 모습이다.
한 도의원은 "현직 도의원이 누구보다 관련규정을 잘 지켜야지, 이런 일이 터지니까 도민들은 마치 도의원들이 이권이나 개입하는 것처럼 하는 오해할 수 있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왜 K씨에게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했던 것일까. 또 이 '부끄러운 전직 의원'은 누구일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