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경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난의 행태를 띠고 있다"면서 단호히 맞설 것을 주문했다.
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이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재판과 법원에 대한 비판이 객관적 사실에 터 잡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거나 사실을 왜곡한 근거없는 비난의 행태를 띄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경 신임 제주지방법원장. <헤드라인제주> |
또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이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는 결국 법정에서 또는 민원창구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끈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나 민원인의 말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주고, 증거신청 등 각종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사법작용에 승복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건 당사자들은 판사 등 사법 구성원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증거신청 등 각종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장은 "비록 힘이 들지라도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진정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며 "또 업무처리 과정에서 우리의 타성에 젖거나 깊은 생각 없이 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때로는 깊은 상처를 주거나 좌절감을 더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이대경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의 취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