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가조사단 밀실구성 논란..."당장 백지화 하라"

[전문]역사적인 제주4·3추가진상조사단 밀실인사로는 안 된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10)”가 발간된 지 벌써 햇수로 10년이 되었다. 불과 3년의 짧은 시간에 작성된 진상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보고서라는 공신력을 획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오래 묵은 제주도민들의 한을 씻어주었고,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내 제주4·3의 역사적 위치를 정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줄기차게 이어진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도발에도 역사적 정체성을 가름하는 가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무기는 오직 진상규명 뿐임을 여실히 증명하여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 10년간 추가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하여 왔고,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4·3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움은 물론 4·3의 역사성을 확고하게 정립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지기를 바래왔다.

  드디어 10년의 기다림 끝에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이 추가진상조사계획을 발표하였고 2012년에 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우리는 이 계획이 4·3해결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큰 기대를 보냈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공신력이며,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전문 조사원들의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하지만 제주4·3평화재단은 밑도 끝도 없이 이번 3월 12일(월)에 제주4·3추가진상조사단 출범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물론 사전에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나 도민들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위한 노력도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사단의 구성은 이미 내정되어 있고, 조사원 개개인의 검증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한다.
  우리는 10년을 기다려 진행되는 4·3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이처럼 마구잡이로 진행되는데 대해 우려를 넘어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김영훈 4·3평화재단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더불어 경우회 이사 폭탄으로 한차례 우릴 황당케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진상조사단의 원칙없는 인사로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7월 정식 공모를 거쳐 합격한 직원인사도 처리 안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사업에는 밀실인사로 물의를 야기하다니 도대체 4·3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미 경우회 이사 사태 때 보여준 어이없는 역사인식은 차치하더라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단 구성에서 보여 주는 월권과 독단적인 일처리는 신임 이사장의 기본적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추가진상조사사업은 한 번하면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며, 객관적 공신력을 획득하지 못한 보고서의 발간은 4·3과 제주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4·3평화재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밀실에서 이루어진 추가진상조사단의 구성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정당한 공모절차에 따라 조사원들을 선발하라.

   2. 표류하는 이사회를 시급히 정상화하고 도민 공감대에 기초한 추가진상 조사사업을 시행하라.

2012년 3월 8일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공동대표  김평담  양동윤